12대 중과실 합의금 대략 얼마정도가 적절할까요?

운전해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나만 잘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게 아닙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경우 형사처분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었거나 보험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12대 중과실에 해당된다면 합의금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12대중과실-합의금-썸네일

12대 중과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앙선 침범
• 신호위반
•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 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
•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
•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않고 운전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장소, 금지시기 또는 끼어들기 금지를 위반
•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대중과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거나 차량 손상을 하게 된다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12대 중과실은 매우 엄중한 처벌에 처하게 되기에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실형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죠.

 

 

목차

 

①신호위반 12대중과실 합의금

 

②형사합의금 운전자 보험에 따라 다르다

 

③12대 중과실 어떤 처벌?

 

④12대중과실 운전자보험

 

⑤형사합의 꼭 해야하는걸까?

 

신호위반 12대중과실 합의금

 

운행중 상대방이 신호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 현재 입원중일 때 합의금은 대략 얼마정도가 적절할까요?

아시다시피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인데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해서 100% 피해자와 합의해야 하는건 아닙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돈을 지급하는 것이 형사합의인데요, 이런 형사합의 없이 그냥 형사처벌 받을 수 있죠.

 

일반적으로 뺑소니, 중상해, 무면허, 음주운전이나 사망사고가 아닌 경우 형사합의를 잘 하지 않는데요, 형사합의금은 딱히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평균적으로 전치진단 주수 당 5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합의를 하게 됩니다.

 

즉,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에 따른 과실이나 피해자의 소득, 나이, 입원 일수, 부상 정도 그리고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것이기에 합의금이 얼마다 이런식으로 정확하게 말씀 못드리는 점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비첩촉 뺑소니 합의금 얼마가 적당

 

형사합의금 운전자 보험에 따라 다르다

 

형사합의금은 가해자의 운전자보험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민식이법 이후로부터 가입된 운전자보험은 10주까지는 약 1천만원 정도가 보상이 되었는데 운전자보험이 없다면 처음에 주당 50만원 선에서 300만원까지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주당 1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을 준다고 생각한다면 아싸리 형사합의를 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에게 얼마나 많은 형사 합의금을 받아줄 수 있는지 전문가의 역량이 판별됩니다.

 

 

12대 중과실 어떤 처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운전자가 사고를 내 실제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만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12대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을 땐 약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걸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12대중과실에 대한 처벌 역시 가벼운 수준이 아니기에 안일하게 저지른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매우 겁먹고 당황스러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12대 중과실 보험처리 해도 이건 처벌

 

12대중과실 운전자보험

 

12대중과실 운전자보험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보험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제가 알아본 곳은 형사 합의금 3,000만원에 변호사 비용 500만원까지 지원된다는 곳을 보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전 보장이라면 드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너무개약이 되어 큰 사고가 아니라면 오히려 손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만약을 대비한다면 들어도 괜찮은 상품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에게 필요하다 느끼면 드는거고 별로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 안 들면 됩니다.

 

 

형사합의 꼭 해야하는걸까?

 

12대중과실은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12대중과실 사고 피해자라면 피해자 마음입니다. 즉, 합의 할 생각이 있으면 해주는거고 해주지 않으면 상대방은 중과실 처벌을 받게 되는겁니다.

 

내가 12대중과실 가해자라면 피해자랑 합의하면 형사처벌 감경사유가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조차도 안된 상태라면 최소한의 노력조차 안했구나 라고 판단해서 감경없이 때려버릴 가능성이 높죠.

 

실형 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을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낮출 수 있는게 바로 피해자와 합의 혹은 탄원서입니다.

 

12대중과실 합의금 후기

 

지금까지 12대 중과실 합의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12대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확인해볼 수 있기에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문제가 발생한 초기부터 관련 전문인에게 찾아가고 도움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