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되면 생기는 변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어떤 변화들이 생기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어떤일들이 생기는지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서 변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죠.

 

생기는 변화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폐지가 되었을 때 대처하는 방식도 소개하려고 합니다.

 

목차

 

①개인회생 폐지되면 재신청 가능할까

 

②개인회생 폐지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③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④개인회생 폐지되면 퇴직금 중도인출은

 

개인회생-폐지-썸네일

 

 

개인회생 폐지되면 재신청 가능할까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재신청을 할 수 있는건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개인회생을 폐지한다고 해도 재신청이 가능해요.

 

변제금을 미납하고 폐지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현재 회생 절차가 종결되기 전이면 자진취하 후 재신청이 가능하죠.

 

 

이 이외에도 폐지결정이 확정이 된 이후라 해도 새로운 요건과 사유가 충족이 되면 재신청이 허용되죠.

 

단, 이전 회생에서 고의적으로 미납하거나 자료 누락 등의 경우 인가가 까따로워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폐지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그럼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건가요?"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대표적으로 3가지 변화가 생기게됩니다.

 

채권자의 추심 및 독촉 재개

•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가 된다면 채권자들은 채무자에 대해 추심 및 독촉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강제 집행

• 개인회생 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다면 개인회생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 채권자표에 기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요.
•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해 소송절차를 진행 못하고 집행권원을 학보하지 못한 채권자 또한
•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된다면 채권자표에 기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되죠.

 

한국신용정보원에 개인회생 폐지 사실 통보가 됨

•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 채무자의 성명, 사건번호, 폐지결정일, 주민등록번호, 폐지결정의 확정일을 한국신용 정보원 의장에게 통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만약 개인회생 폐지가 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면 즉시항고와 개인회생 재신청으로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폐지 결정에 대해 신청자는 즉시항고를 해보실 수 있는데요.

 

 

항고의 경우 개인회생 폐지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해야하고, 기간을 넘기면 각하된다는 걸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개인회생 재신청이 있는데, 미납된 변제금이 많을 경우 혹은 소득 감소로 변제급 납부가 어려운 경우 개인회생을 폐지하신 후 재신청을 고려해보실 수 있어요.

 

개인회생 폐지되면 퇴직금 중도인출은

 

"개인회생 폐지가 되면 퇴직금 중도인출은 할 수 없는건가요?"

 

개인회생이 폐지된 건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종료한 것이기에, 개인회생 절차와는 별개 퇴직금 인출 여부가 결정돼요.

 

즉, 개인회생 절차가 끝났다고 해서 퇴직금 인출이 반드시 제한되는 것은 아니죠.

 

퇴직금 중도인출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전세자금,주택 구입, 개인회생 절차 등이 사유에 해당되는데요.

 

만약 개인회생이 폐지되었고, 워크아웃만 진행중이면 법적으로 '개인호생 절차 진행 중' 요건에는 해다오디지 않아서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려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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