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및 임대인 세금 체납 확인, 열람 방법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요즘에는 전세를 얻을 때 보증금을 안전하게 계약하기 위해서 집주인분의 세금 체납 사실이 있는지를 알아보시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발생한 큰 사건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세를 알아보실 때 집주인 세금 체납을 알아보실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유는 경매나 공매는 대출 이자의 연체 및 국세체납으로 인해 공매나 경매가 진행되기 때문이죠.

 

 

많은분들이 복잡할거라 생각을 하시는데 아주 간단하게 세금 체납 사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목차

 

①집주인 세금 체납 사실 어떻게 알아보나요

 

②세금 체납 확인이 왜 필요하나요 ?

 

③세금 체납 사실 알아 볼 때

 

④전세보증금 지키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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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세금 체납 사실 어떻게 알아보나요

 

 

 

 

집주인에게 체납 세금이 있는지 알아보는 가장 대표적으로는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하시고, 그 후 각 지역에 있는 세무서에 방문해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세무서에서는 체납 세금을 알아보고 사실 여부를 집주인에게 통보를 하게 되는데, 알 수 있는 기간은 임대차 계약일부터 개시일까지죠.

 

 

이 이외에도 증명서를 요청해서 집주인에게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는 납세 증명서를 요청해 알아보는 방법도 있는데요,

 

 

증명서를 통해 지방세와 국세를 모두 알아보실 수 있으며,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죠.

 

 

 

세금 체납 확인이 왜 필요하나요?

 

 

만약 내가 임차하려고 하는 집이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체납처분비와 세금은 다른 권리들보다 우선 순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부분을 제외하고 임차인에게 배당해서 주죠.

 

 

그렇기에 등기부등본에 다른 권리가 없는 상황에서 선순위로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실거주를 한다 하더라도

 

 

경매에서 세금을 우선적으로 가져가다 보니 집주인(임대인)이 세금을 잘 납부하고 있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겠죠.

 

 

 

세금 체납 사실 알아 볼 때

 

 

 

 

세금 체납 사실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안다고 해도 모두 다 열람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열람 시 몇 가지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요, 서류가 없다면 안타깝지만 세금 체납 사실을 알아보실 수 없을겁니다.

 

 

보통 필요한 서류는 집주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와, 얻지 못한 경우 2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간혹 집주인의 동의를 얻었다고 해서 필요한 서류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동의를 받았다 해도 필요합니다 ~

 

 

세금 체납 확인 시 필요한 서류는

 

 

집주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임대차 계약서
• 신청인 신분증
• 미납국세 열람 신청서

 

집주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 임대인 신분증
• 신청인 신분증
• 미납국세 열람 신청서

 

 

전세보증금 지키기 위해서는

 

 

• 확정일자 및 전입은 필수
• 무리한 선순위 대출은 피하는 게 좋다
• 전세보증보험 생각해두는 게 좋다
• 주인집의 세금 체납을 알아보자

 

 

대부분은 집주인의 세금 체납을 알아보는 이유가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세금 체납 이외에도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4가지 사항들이 있는데요,

 

 

요즘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 무엇을 하든 귀찮더라도 안전하게 하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집주인 및 임대인 세금 체납을 어떻게 알아보는지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제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