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새출발기금 부실우려차주 기준에 대해 포스팅 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으로 간략하게 요약해드리자면 정부의 방역 조치를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입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대략 30조 원을 출현하여 기금 마련을 했으며, 출범한 지 4개월이 지난 2023년 2월 현재에는 약 3조원을 공급해 신청한 사람들 약 75% 채무 감면을 해주었다고 전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입은 소상공인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지원을 해주지는 않는데요, 조건에 해당 되어야지 새출발기금 신청 가능합니다.
목차
①새출발기금 부실우려차주 기준
②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자는
③새출발기금 신청 어떻게 하나요
④새출발기금 Q&A
새출발기금 부실우려차주 기준
가장 먼저 부실차주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실차주는 1개월 이상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를 뜻하고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 국세,관세,지방세 체납으로 신용정보 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 차주 혹은 고읫어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을 말하죠
-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자 (휴업신고자 및 폐업)
- 상환유예, 만기연장 이용 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혹은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부실우려차주로 신청하면 승인 날 때까지 몇 달 걸린다고 들어보신 적 있을겁니다.
실제로 상담원한테 들어본 결과 부동의가 없으면 3개월 정도 소요되고 부동의나면 더 걸린다고 하니 여유를 갖고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자는
간단하게 요약해드리자면,
①법인 소상공인 또는 개인사업자
②코로나로 피해 입은 사람
③부실차주 혹은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사람
그렇다면 차례대로 상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①법인 소상공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소상공인
부가가치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으로써 소상공인 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람 (법인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사람
-폐업자(개인사업자만)
코로나 발생 이후 (2020년 4월~) 폐업자(개인사업자만)로 제한 됩니다.
②코로나로 피해 입은 사람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여야만 합니다.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금융권 만기 연장·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손실보전금 등 손실보상금 또는 재난지원금 수령 차주
다만, 해당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니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③부실차주 혹은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사람
이건 처음에 소개 해드렸던 새출발기금 부실우려차주 기준과 동일 합니다.
정확한 사실은 아니지만 부실차주도 빚보다 재산이 많으면 안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탕감이라 부실차주는 더 까다롭게 보는 것 같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어떻게 하나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즉, 2가지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전국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50곳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26곳에서 신청이 가능하죠.
다만, 방문 신청하기 전에는 새출발기금 콜센터에서 문의하고 그 다음에 방문 예약을 한 뒤에 신청이 가능하니 이 점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신분증 놓고 다니는 사람 없겠지만 신분증 꼭 필요하다고 하네요.
●온라인으로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에 본인 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 이 순서대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새출발기금 Q&A
정확하지 않은 내용일 수 있으니 꼭 참고용으로만 보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새출발기금 상담원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A : 부동의가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부동의된 건 새출발기금에서 채권을 사들인다고 합니다.
A : 동의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전체금액이 모두 동의되면 교육 40분을 받고 합의문 작성한 후 매달 얼마씩 갚아나가는 거라 합니다.
A : 동의되면 신용에 문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각각 은행에서 진행이라 신용은 신청전 신용과 똑같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A : 부실우려 신청하려는 데 필요한 서류가 따로 있을까요?
-필요한 서류는 새출발 홈페이지에 정확하게 나와있기는 하지만,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만 가져가도 된다 합니다.
지금까지 새출발기금 부실우려차주 기준과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도 알아 보았는데요, 무엇이든 간에 좋은점만 있을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점이 있다면 당연히 좋지 않은점도 있으니 무얼 하든간에 좋은점만 볼려고 하지 말고, 안 좋은점에 대한 내용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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