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까?

위반건축물-전세보증보험

오늘은 위반건축물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전세는 집을 사는것도 아니고 달 마다 돈을 내야하는 것도 아닌 보증금을 지불하고 계약된 일정기간동안 임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보증금의 가격은 당연히 클수밖에 없는데요,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지방도 가격이 큰편이지만, 수도권 전세는 어마어마한 전세 보증금을 지불해야 하기에 꼭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위반건축물에는 전세 보증보험이 안된다고들 하는데 정말일까요?

 

 

전세 보증보험이란?

위반건축물-전망

월세나, 매매로 집을 소유하는 것이 아닌 일종의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집을 계약한 일정기간동안 집을 소유하는 것이기에 돈의 액수가 클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나중에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제대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불안감과 큰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고자 정부에서는 전세 보증보험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본인이 전세보증보험 말고 다른 보험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분들은 전세보증보험 이외에도 다양한 보험들이 있기에 잘 찾아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보험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보험들기 전에 본인의 보험료를 확인해보시고 진행하는 것이 예산관리에 도움이 된다고합니다.

 

2018년 2월부터 변경된 사항

 

2018년 2월부터는 집주인의 동의 필요없이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과 2018년 전에만 해도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2월 이후부터는 임차인의 신상 보호차원에서 동의 없어도 가입할 수 있게되었죠. 현재 부동산 가격이 치솟게되자 전세가격이 웬만한 집값과 비슷한 금액이 형성되자 가입기관에서 대신 돌려받고 임차인의 주거생활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위반건축물 전세 보증보험 가입가능할까?

 

 

위반건축물 전세 보증보험이 가입이 되는지 안되는지에도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1. 빌라 한군데 위반사항

마당있는-집

HUG 전세보험이 시중은해에서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여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등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건물 전체상에 다른층의 다른호 1군데에서 위반사항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이런경우에는 가입이 안되는지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과연 자신의 호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다른 호 즉, 건물전체에서 1군데라도 위반사항이 발생한다면 전세 보증보험이 가입이 안되는것일까요?

 

만약 가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급이 거절당할까요?

 

 

이런 경우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은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될수 없을것입니다. 은행에다가 물어보시고 만약 은행에서도 잘 모르겠다고 하신다면 HUG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 6세대 빌라 위반사항

 

6세대 빌라에서 살고있는데,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려고 하였지만 맨 옥상이 불법증축으로 인해 건물자체는 위반건축물로 잡혀있습니다.

 

자신은 2층에 살아 정작 본인의 집 자체는 위반사항이 아니지만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 한 것일까요?여기서 전세대출도 받아서 들어왔는데 전세대출이 가능한것이면 전세 보증보험도 가입이 가능한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실제로 부동산 측에서는 된다고는 하지만 각 회사기준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건축물대장을 안보고 등기부등본만 보는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이렇게 위반건축물 전세 보증보험이 가입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각 회사마다 건축물대장을 보는곳이 있고, 안보는 곳이 있기에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또한 자기 집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같은 건축물 한곳에서 위반사항이 발생한다고 하면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안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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