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할 때 배우자 재산도 반영이 되는걸까요 ? | 집 소득 부동산

요즘 들어서 개인회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개인회생을 하는 사람들 중 투자로 인한 비중이 높다고 하는데요. 개인회생 배우자 재산에 대해 설명드리기 앞써 투자는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하시는 게 좋다 생각을 해요.

 

투자도 투자지만 기준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시중 은행 대출의 금리도 올라 대출 이자가 무려 두 배 이상 올라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개인회생을 많이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목차

 

①개인회생 정보

 

②개인회생 장점은 어떤것들이

 

③개인회생 배우자 재산 반영

 

④배우자 자산 측정은 어떻게 할까

 

⑤개인회생 배우자 재산 자주하는 질문

 

 

개인회생 시 배우자 재산 썸네일

 

 

개인회생 배우자 관련 글

 

 

 

 

 

 

 

 

개인회생 배우자 재산 말고도 알아보면 좋은 정보글들은 다양하게 있으니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개인회생 정보

 

 

 

 

성실하게 경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불운하게 막대한 채무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구제를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마련한 채무조정의 일환이에요.

 

• 법원에서 인정을 한 변제 계획안의 내용에 따라서 3년에서 5년 동안 변제를 끝 마친 후, 그럼에도 불고하고 변제를 하지 못한 채무금에 대한 면책
• 만약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 원금의 최대 90%와 이자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고, 신용점수 또한 회복이 되어 다시 이전처럼 제도권 금융 이용이 가능
• 아무래도 탕감률이 높으며, 변제하는 기간동안에 일정 생활비를 보장 받을 수 있는 등의 장점이 많아 알아보는 사람이 많다.
• 채권자들의 동의 또한 구하지 않고 연체 기간 상관없이 개인회생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개인회생 장점은 어떤것들이

 

• 채권자 압류, 가압류, 강제집행 중지 및 금지
•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 (보증, 개인간의 채무 포함)
•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공무원 자격 유지가 가능
• 파산과 다르게 재산을 보유할 수 있음
•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
•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으로 부터 해방이 될 수 있음

 

물론 이 말고도 더 다양한 장점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크게 6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음

 

 

개인회생 배우자 재산 반영

 

• 개인 회생을 할 시 배우자 돈거래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개인회생 시 본인 앞으로 재산이 없다 해도 배우자 재산의 50%를 본인의 재산 가치로 평가를 받게된다.
• 주택의 경우 담보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시세의 50%를 재산 가치로 보게되죠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배우자의 재산을 반영하는 원칙이 존재합니다.

 

 

 

 

실무준칙 개정에 따라서 수원, 부산, 서울 회생법원에서는 배우자 재산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단, 배우자 재산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해서 결혼을 한 이후 형성된 재산에 기여를 한 게 있다면 배우자 재산에 반영이 되죠.

 

 

배우자 자산 측정은 어떻게 할까

 

개인회생을 신청할 시 배우자 자산에 대해 어떻게 측정하는 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 배우자의 자산 측정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 서울 회생법원 실무 준칙에 따르자면, 배우자 명의 재산은 명의 신탁으로 인정이 되거나
• 채무자로부터 받은 재산에 대해 부인권이 성립이 되는 경우에 한해 채무자의 재산 산정에 고려하도록 규정
• 배우자의 부채 역시 배우자의 자산을 평가하는데에 있어 고려되어서 인정이 됩니다

 

개인회생 배우자 재산 자주하는 질문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들은 다 설명을 드렸는데, 아직 더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자주하는 질문형식으로 알려 드릴게요.

 

개인회생 시 배우자에게 알려야 할까

 

반드시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는 합산하지 않지만 일부는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생 시 배우자의 재산의 정도를 모두 상세하게 소명해 이를 신청해야 하기에, 해당 사안도 알려 관련 정보를 제공 받고 이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네요.

 

 

배우자 재산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현재 같이 살고있는 집이 공동명의인 경우 집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회생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 배우자의 자산에 대해 별도 신청이 들어가는 건 없지만, 공동명의의 경우 해당 자산분에 대해 자산처리를 하다 보니 회생이 인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