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 | 과태료도 내야할까

자동차 보험료가 부담 되시는 분들이 많이들 생각 하시는 게 책임보험 가입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자동차는 시동을 켜는 순간부터 매 순간 위험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보험에 가입하시는 게 좋아요.

 

 

오죽했으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명시해 놓은 자동차 의무 보험도 있겠습니까.

 

 

그래도 요즘에는 다양한 보험사에서 혜택 좋고,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 상품을 주기적으로 출시하고 있네요.

 

 

 

 

목차

 

①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안 하면

 

②300만 원 이하 과태료 발생

 

③번호판 영치 및 운전 금지

 

④자동차 책임보험왜 가격이 다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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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와 알아보면 좋은 내용들도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아 보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안 하면

 

 

 

 

생각보다 많은분들이 보험비가 부담 된다면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시려고 하시는데요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다양한 불이익 및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보험비가 부담되신다는 건 백 번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그래도 의무적인 보험은 들어야 하는 게 맞아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으로는 자동차 판매 혹은 명의이전 등 자동차 관련 행정 처리는 불가능해집니다.

 

 

이 뿐 아니라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죠.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발생

 

 

사고가 발생했는데 책임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본인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뿐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피해를 주게 되겠죠.

 

 

왜 상대방이 피해를 보냐고요 ? 내가 책임보험을 들었다면 내가 가입한 보험을 통해 상대방이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보상을 못 받기 때문이죠.

 

 

따라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소송까지 가능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

 

 

구분	미가입 11일 이상	미가입 10일 이상	최고 과태료
자가용	1일당 6,000원 추가	15,000원	900,000원
이륜 자동차	1일당 1,800원 추가	9,000원	300,000원

 

 

미가입 11일 이상부터는 1일 당 과태료가 6,000원 씩 추가가 된다고 하니 쌓이고 쌓이다 보면 정말 큰 과태료를 내야하는 상황까지 발생합니다.

 

 

자가용은 최고 과태료가 900,000원이며, 이륜 자동차의 최고 과태료는 300,000원 입니다.

 

 

번호판 영치 및 운전 금지

 

 

자, 번호판 영치 및 운전 금지가 된다는 건 모르셨던 분들이 많을거에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운전자는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하는데요,

 

 

상대방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자동차 번호판 영치 혹은 운전 금이 행정 처분을 부과 받습니다.

 

 

결론은, 책임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모든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합니다.

 

 

과태료 뿐 아니라 행정 처분까지 부과를 받기에 국가에서 정한 법은 되도록 따르시는 게 좋아요.

 

 

 

자동차 책임보험 왜 가격이 다 다를까

 

 

 

 

책임보험은 보험사마다 가격이 다 다른데 아무래도 회사마다 상품 판매 전략과 손해율 등에 따라 보험료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사실 식당에 방문해서 같은 밥을 먹는데 왜 이 식당은 가격이 저렴한데, 저 식당은 가격이 비싸죠 라는 질문과 같다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겁니다.

 

 

나에 대해 보는 관점과 피 보험차량에 대해 보는 관점이 다르면 보험료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보험사마다 계산하는 방법이 다 다르고 손해율도 다르며 직전 년도 손해율에 따라서 보험료 변동이 심할겁니다.

 

 

따라서 매년 회사마다 자동차 보험료가 차이가 나다 보니, 갱신 시 회사별로 보험료를 비교해보시고 저렴한 곳을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